추민규 전 경기도의원, 현수막 무단 철거 법적 대응 시사
추민규 전 경기도의원, 현수막 무단 철거 법적 대응 시사
  • 문영일 기자
  • 승인 2023.11.26 03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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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 전 의원 “누군 되고, 누구는 안되는 관행” 심판 받아야
추민규 전 경기도의원.

추민규 전 경기도의원(더불어민주당, 하남시)은 정치인 현수막 게재와 철거에 대한 형평성 논란과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보고자 법적 대응을 27일 밝혔다. 더구나, 미사동 중심으로 게재된 현수막 50여 개가 1시간 또는 24시간 안에 철거되는 등 누군 되고 누구는 안되는 관행적인 행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.

22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 예정자로 미사강변도시 중심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추민규 전 도의원은 “서울시 하남 편입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.”라는 현수막을 게재하였다. 특히 연고지도 없는 외부인이 하남시 전체 현수막으로 도배한 경우는 거의 10여 일간을 게재하여도 아무런 제재도 없었던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등 논란은 가시화될 조짐이다.

추민규 전 의원은 “지난 4년간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 최다예산확보의원으로 하남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지만, 돌아오는 것은 찬밥 신세고, 더 이상 이러한 관행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.”고 강조했다.

또한, 추 전 의원은 “이러한 무단 철거가 시민에 의한 신고인지, 아니면 행정 절차상 이뤄지는 법적 근거인지 정확한 해명도 없고, 1시간도 안돼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여와 야의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.”고 힐난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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